▲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사진제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의 전력정산단가 상승을 매섭게 질타하며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이날 한국전력 등에 대한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탈원전 정책 후폭풍으로 전력정산단가가 2배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에서 입수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연구보고서를 들고 나와 한전이 앞으로 발전단가가 상승하면
전력정산단가도 자연스럽게 증가해 한전이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탈원전 후폭풍으로 2030년까지 전력발전단가가 60%, 전력정산단가가 200% 증가하는데
한전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증가하는 정산단가 인상분은 국민에게 전가하면 그만이냐"고 질책했다. 전력정산단가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전회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해오는 가격으로 전력거래정산금을
거래량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이어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지난 7월 페이스북에 "수입 콩값이 올라 갈 때도 그만큼 두부값을
올리지 않았더니 이제는 두부값이 콩값 보다 더 싸지게 됐다"고 올린 것을 언급하며
"콩값이 비싸 걱정인데 10년 뒤에 콩값이 2배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질의했다.
"산업부 장관에게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몇 번이나 확인했는데, 그렇다면 한전이
두배 이상의 손해를 감내할 수 있다고 보느냐"고 덧붙였다.
김종갑 한전 사장이 "연구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급기야
자리에서 일어나 들고나온 자료를 흔들며 "한수원 중앙연구소에서 연구자들이 서명한 분석 보고서가
나왔는데 믿을 수 없는 자료라고 하면 안 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전력정산단가 상승과
판매손실액에 관한 한전의 전망보고서와 분석자료를 요청하며 "원인을 분석해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대책을 짜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환 의원은 국가품질 명장으로 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를 지난해와 올해 여러 차례 공동 주최하는 등 에너지분야 전문가로서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에
ESS(에너지저장시스템) 사고 발생 실태조사를 요청하고, 산업부가 산하기관 자료검열을 통해 탈원전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관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