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전기차 발전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전기차 관련 정부 부처 내 컨트롤타워가 없어 충전소 설치 등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새누리당 김규환 의원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전기차 산업 관련해 정부 내 컨트롤타워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김규환 의원실 제공
새누리당 김규환 의원은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스마트폰으로 시장이 변할 때 기존 휴대폰 시장을 고집하다 주도권을 잃은 노키아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지금이 미래 친환경자동차 산업의 판도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인데, 현재 한국의 전기자동차 개발과 보급수준으로는 전기차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 동안 세계 전기차 시장은 100배가량 폭발적 성장을 했지만,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0.3%에 불과하다. 세계적인 전기차 회사 테슬라는 올 초 보급형 ‘모델 3’를 37만5000대 사전주문 받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중국은 전기차 세계시장 점유율 38%를 달성해 미국을 이미 추월했다. 2020년까지 전기차 500만대 보급목표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테슬라는 중국에 전기차 생산기지 설립을 위해 총 90억 달러(약 10조2000억원) 투자를 약속하며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김 의원은 “중국 등은 컨트롤타워를 정해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며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있지만 한국은 전기차를 담당하는 곳만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3개 부처 7개과에 분산되어 있다”면서 “그 결과 각종 규제철폐, 보조금 지급, 충전소 설치 등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기존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우위에 있지만 미래 전기자동차 산업은 시작부터 중국 등의 경쟁국에 뒤쳐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며 “전기차 산업의 부처간 기능을 조정하고 통폐합해 컨트롤타워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형열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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