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적 사업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구성원에게 분배하여서는 안된다.
2.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민법 40조).
3. 주무관청의 허가
민법상 법인설립은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법 32조).
법인의 목적이 두 개 이상의 행정관청의 소관사항인 때에는 그들 행정관청 모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4. 설립등기
민법상의 법인은 위의 절차를 모두 마친 후 그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민법 33조).
이 때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다(민법 54조).
1) 등기신청인
법인등기도 당사자신청주의 및 당사자출석주의가 적용되며 민법상의 사단법인을 대표할 자가 이를 신청해야 하고,
법인의 이사들은 원칙적으로 각자 대표권이 있으므로 각자가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대표권을 제한받는 이사는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민법 63조). 그리고 대표권 있는 이사는 당해 법인의 인감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등기소에
인감신고를 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등기신청인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민법 66조, 152조).
2) 등기기간
민법법인의 설립등기기간은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가 있은 날로부터 3주간내이며(민법 49조). 그 등기기간의
기산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민법 53조). 그러나 여기서 · 허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 이라 함은 민법의 기간계산의 원칙에 따라 그 도착일은 산입하지 않고 그 익일부터 기산한다.
만약 이 기간내에 설립의 등기를 해태하게 되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민법 97조).
3) 등기사항
① 목적
② 명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명칭을 등기하는 때에는 법인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인의
명칭 중에 법인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가 사용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처리규칙 7조).
③ 사무소
④ 설립허가연월일
⑤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파산, 설립허가 취소 등과 같은 법정해산사유는 정관에 정할 필요도 없고, 설사 정관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
⑥ 자산의 총액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설립당시에는 자산이 전혀 없어도 상관없다. 민법에서는 자산의 총액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단법인설립등기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0으로 기재한 신청도 무방하나, 자산총액
미정이라거나 아예 그에 관한 기재가 없는 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⑦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⑧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법인을 대표할 자의 성명·주소
민법 49조 2항 8호에 의하면 법인 이사의 성명과 주소가 등기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특별법인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의하면 법인등의 임원의 등기에 있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되,
대표권 없는 임원의 등기에 있어서는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대표권 없는
이사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등기사항이다.
⑨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4) 첨부서면
① 정 관
민법상의 정관은 상법상의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정관과는 달리 공증인의 인증
을 받을 필요가 없다. 설립자가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 소정사항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한 정관을 첨부하되,
주무관청의 인가를 증명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사록
최초의 이사의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정관 이
외의 별도의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창립총회의사록과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민법상 법인의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서 또는 그 인증 있는 등본
법인의 사업목적이 수개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걸쳐 있을 때에는 그 각 소관주무관청의 허가서를 각각 첨부해야
하며 등본인 경우에는 허가관청의 인증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목록
자산의 총액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이 법정장부인 재산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의사록
이는 대표권 있는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역할과 정관에서 주사무소를 최소행정구역까지만
정한 경우 주사무소를 정한 서면으로서 필요한 것이며 대표권 있는 이사를 정관으로 정하거나, 정관에서
주사무소의 주소를 확정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따로 첨부할 필요 없다.
⑥ 기 타
㉠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의 인감신고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정의 등록세와 교육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도 제출하여야 한다.
㉣ 취임승낙서: 이사에 취임하는 자의 승낙서
㉤ 법인인감발급카드신청서
> 알림공간 > 한국품질명장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