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표준협회 KS인증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산업표준화법 및 하위법령 변경안 시행과 맞물려
우리 협회 KS인증본부로 변경내용에 대한 질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질의사항은 정기심사의 변경주기부터 생산실적 보고, 제품심사의 면제 등 다양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에 대해서,
우리 협회 및 기술표준원에서는 산업표준화법령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KS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08년에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최근의 문의사항으로 말미암아,
다시한번 우리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변경사항의 안내를 게시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각 KS인증공장(사업장)의 품질관리 담당자 및 실무자께서는
변경내용을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 KS인증본부 채상욱 연구원(02-6009-4643)
<참 고>
생산실적 보고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를 드립니다.
생산실적 보고사항은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2004.5.28)제18조(자료제출)'에
의거하여 진행되어 왔습니다.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2004.5.28)>
제18조 (자료제출) ①인증받은 자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자료는 다음 연도 1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8>
1. 규격표시제품의 연간 생산실적에 관한 자료
2. 제품제조의 중단사유 및 중단기간(규격표시제품의 제조를 3월 이상 중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품제조재개일(규격표시제품의 제조를 중단한 자가 제조를 재개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제조공장의 이전 완료일(규격표시제품의 제조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명령에 따른 시정결과(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의 제거·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받은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 한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기술표준원장은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아
그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실적을 매반기 종료후 15일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8.3.3>
그러나, 작년 개정된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2008.6.3)제24조(자료제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2008.6.3)>
제24조(자료 제출) ① 인증받은자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제품 제조 또는 인증서비스 제공의 중단사유 및 중단기간(3개월 이상 중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인증제품 제조 또는 인증서비스 제공을 다시 시작한 날짜(인증제품 제조 또는 인증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자가
그 제조 또는 제공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인증제품 제조공장 또는 인증서비스 사업장의 이전을 마친 날짜(인증제품 제조공장 또는 인증서비스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명령에 따른 시정 결과(법 제21조에 따라 표시의 제거ㆍ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 받은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기술표준원장은 영 제32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 항의 변경과 관련하여,
기존에 제출자료에 포함되던 생산실적 보고현황은,
현행 법령의 시행으로 인하여 보고의 의무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알림공간 > 한국표준협회 
